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 12월 10일 부터!

 

 

등록임대주택,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임을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내 부기등기(추가기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은 등록임대주택임을 밝히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명시하라 이다. 

 

이는 임대주택을 찾는 예비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예를 들어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인해보면 간단히 임대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는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권리는 임대료 상한이나 임대기간 연장 등일 것이다.

 

법 시행 시기는 앞서 말한 대로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2월 10일 이후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는 당연히 즉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1차 위반의 경우 200만원, 2차는 400만원, 3차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자.

 

등록임대주택 기간이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말소 신청도 추가로 해줘야 한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귀찮은 의무사항이 하나 생긴 꼴이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라는 것이다. 즉,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소지가 있는 임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 정보로는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이 있다.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하였다.

 

선순위 보증금 현황이라 함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일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건물을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요청하여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임대인보다 임차인들이 알고 요구하여야 한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이러한 정보들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확인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하자.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

 

 

임대사업자 제재 강화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미준수 한다면 그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예로 보증금을 미반환 하여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임대차 계약 미신고등의 의무를 미준수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원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등록임대사업 기타 보완사항

20년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기준을 당초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했는데, 감정평가액을 모르기도 하고 의뢰받고 하자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말이 많았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을 공시 가격으로 새롭게 규정했고, 공시 가격이 없다면 기준시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번복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8년 10년 등 장기간 임대를 하는데 1개월의 유예기간 즉, 반품 허용기간을 두는 게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번복 가능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임을 알고 계약한 임차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