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국토 교통부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 소개하지 못했던 정책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시 뇌새겨볼만한 가치가 있어 포스팅 하게 되었다. 710 부동산 대책, 22번째인지, 23번째인지, 스물 몇번쨰 정책인데 이젠 그건 별로 중요한게 아닌것 같다. 이제라도 얼마나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와서 시장을 안정화를 도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710 부동산 정책의 큰 카테고리는 총 3가지 이다.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 3.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도 간단히 포스팅..
부동산 정책에 관한 첫 포스팅이다. 요즘 워낙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이해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지속 확인하고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 관련 내용을 포스팅을 통해 공유하게 되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좋을것 같다. 오늘은 그 첫 포스팅으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설명과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최근 경기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하고자하는 경기도 지사의 의견 발표가 있었다. 과연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이며, 이를 허가 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에 나의 의견을 포..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나의 소중한 보증금. 보증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 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뗴어보는 것. 반드시 계약금을 넣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야한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내가 살고싶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내가 몇번째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일단 계약전에는 갑구에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을구의 근저당설정 이력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면 된다. 을구의 근저당설정 이력부분을 보게 되면, 해당 건물을 대상으로 얼마의 대출이 실행되어있는지를 알수 있다..
2. 사업시행단계가 사실상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산이다. 관리처분인가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속도가 붙게 된다. 조합원 이주절차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작된다. 이주 시행에는 이주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주하여 살게될 집, 이사비 등을 대출로 지원받을수 있다. 보통은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으로 받을수 있고, 이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기존주택 철거 이주가 끝나면 철거를 시작하게 된다. 이주가 전부 진행되고 나서 철거가 진행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철거가 끝나면 착공신고를 함으로써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일반분양을 실시하게 된다. 비례율 관리처분인가 이후, 비례율을 책정하..
재개발 사업 프로세스의 첫번째 사업 준비단계 이후, 사업시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첫번째 사업준비 단계는 지자체에서 계획, 검토하여 적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제 시행에 옮길 차례가 되는데, 이때부터를 사업시행 단계라고 한다. 사업시행 단계는 다시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뉜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러한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에 대한 진행을 추진하고, 해당 토지의 처분계획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다. 각 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재개발 사업 프로세스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1.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진행을 위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 단, 조합 설립의 조건이 있다. 토지, 건물 등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
부동산 투자 중, 재개발 사업에 관련한 투자는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운 편이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의 존재 유무, 기존 주택의 가치, 해당 지역의 개발 타당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다수의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엃혀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지구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시행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향후에 각 단계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ㅣ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절차 크게 재개발 사업은 3가지 단계로 나뉜다 1. 사업준비단계 2. 사업시행단계 3. 사업완료단계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업시행중에는 어떠한 절차들이 있으면 사업 완료후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알..